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방·병무]

2024년 새해 달리지는 것들 국방,병무 분야입니다.

1) 2024년 병 봉급 인상

2)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3)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4)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5)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6)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7)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