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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정책제도지원금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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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토 교통 분야 모음입니다.

1) GTX-A 개통


2)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4)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5)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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