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정책제도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자동차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자동차 부과폐지, 지역가입자 혜택 확대 정부,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을 통해 자동차 부과폐지 및 지역가입자 혜택 확대 결정. 자동차 부과 폐지 및 혜택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으로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 약 333만 세대에게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 원 가량의 인하 예상.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금액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의료보함부담이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예상.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개편되는 이유 당정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고려하여 부과되는 현행 체계의 불합리성 지적. 특..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안전·질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 안전, 질서 분야 모음입니다. 1)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2)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3)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4)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5)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6)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7)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8)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방·병무] 2024년 새해 달리지는 것들 국방,병무 분야입니다. 1) 2024년 병 봉급 인상 2)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3)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4)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5)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6)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7)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림·수산·식품]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림, 수산, 식품 분야 모음입니다. 1)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2)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4)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6)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7)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8)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10)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11)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12)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1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14)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토·교통]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토 교통 분야 모음입니다. 1) GTX-A 개통 2)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4)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5)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것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정책 모음입니다. 1)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3)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4)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년 상반기)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환경·기상]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환경 기상분야 모음입니다. 1)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3)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5)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7)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8)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9)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10)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11)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12)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 더보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 보육 가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입니다. 이번 분야는 교육 보육 복지 분야입니다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2)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3)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4)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5)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7)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8)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9)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 (’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