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림·수산·식품]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림, 수산, 식품 분야 모음입니다.

1)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2)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4)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6)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7)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8)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10)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11)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12)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1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14)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5)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16)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17)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18)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19)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2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21)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22)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19)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24)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