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 정리

 

부모님이 아프거나 가족내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 24시간을 돌볼수 없어 

간병인을 구해야 할때가 많았습니다.

 

간병인은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간병을 구한다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대1로 관리할경우 2년전만 해도 하루 14만원이었고 한달을 입원해 계실경우에는 한달에 400만원이 넘는 돈이 간병비용으로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3년 간병은 부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23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간병비 경감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 비용감소

간병비 10조이상 줄어들게 할것(24년도~27년도 합계)

 

간병인원 확대

간병인원 230만명(23년도) => 400만명(27년도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 전국 본사업 실시(27년 1월부터)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담당인원 확대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

 

해당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

환자의 식사·목욕·대소변 등을 관리할 경우 간호조무사 인력을 최대한 3.3배 확대 배치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
근무조 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상급 종합 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동 참여 확대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시작
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개소에서 재정 240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영역'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1차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명당 평균 4명의 환자를 맡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건보 재정이 아닌, 국비에서 지원


퇴원 후에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확립
재택 간호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
방문형 간호간호통합제공센터를 24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 환자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

 

민간에 우수한 간병인이 공급될수 있게 대책 마련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간병인 공급기관'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제 또는 인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병 서비스의 표준화, 간병인의 이력·건강검진 결과 제공 여부 등이 간병인 공급기관의 기준으로 활용

환자와 간병인 간 표준계약서 수립
현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영역에 대한 서로간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기기 품목 확대
통합서비스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동 배변 처리기 등 간병 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
건보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품목 확대

간병돌봄로봇 도입
환자의 배설 관리와 이송을 돕는 '간병·돌봄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