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대회 리뷰 파행 책임 예산 해외반응

잼버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 누구의 책임인가로 서로 끈질기게 싸울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진중권 교수가 한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말 같아서 서두로 시작하려 합니다 

 

"항상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쁜 놈을 찾는다"

 

진중권 교수가 현 정부의 행태를 하나로 정리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주무부처는 엄연히 행안부와 여가부인데 댓글 부대만 엄청 불러서 잘못은 전북과 부안군청의책임으로 몰아갑니다. 해외외유성관광이니 뭐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감정을 엄청 불러일으킵니다 전라도에서 멀 하면 안된다 7시 또 항상 나오는 멘트입니다 

 

진중권교수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인터뷰 발췌

국무총리와 여가부가 책임지게 돼 있고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어서 멀쩡한 제대로 치를 수 있었던 행사를 못 치른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는 (잼버리를) 어찌됐든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라며 "문제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이것을 짚어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총리 자신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솔직히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늘 그런 식"이라며 "이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다. 항상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쁜 놈을 찾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다음에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감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간다"며 "이것이 맨날 뻔한데, 이번에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파행 실패에 대한 해외반응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 소식을 내보내면서 한국 정부가 혼란스러운 대회를 수습하려는 노력으로 K팝 콘서트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급조된 K팝 콘서트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

‘K팝이 구출? 한국, 스카우트 잼버리 폐막 콘서트에 올인’ 

“정부가 재앙이 된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상 자금을 투입했지만 K-팝 팬들로부터 공공부문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 1000여 명이 콘서트를 돕기 위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K팝 콘서트가 열린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논란도 다뤘다.

엑스(구 트위터)에 올라온 “아이돌 팬은 그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촉박한 일정에서 무대로 끌려나간 것에 눈물을 흘렸으며 축구 팬들은 비싼 잔디가 훼손돼 눈물을 흘렸다”며 “도대체 누가 잼버리 콘서트로 이익을 얻는가”라고 마무리 했다

 

로이터통신

“한국에서 열린 폭염,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대피로 얼룩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K팝 콘서트와 사과로 끝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가 이뤄진 뒤 잼버리는 한국 지자체와 기업이 후원하는 K-pop 댄스 레슨과 전통 떡 만들기 등 견학과 축제가 포함된 잼버리로 변모했다고 전했다

조기 이동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지출한 약 100만 파운드가 상환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가디언은 아직 주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의 말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 등 안전 관련 이슈에는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 정부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잼버리 예산 1171억원 분석

예산분석 관련 뉴스가 있어 참조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56271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171억원이다.

재원마련 

△국비 303억원 △전북도비 419억원 △스카우트 자부담 399억원 △기타(지자체 등) 50억원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재원사용
잼버리조직위가 870억원, 전북도 265억원, 부안군이 36억원 사용했다.

 

잼버리조직위는 870억원 중 △사업비 656억원 △시설비 130억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84억원을 사용했다. 대회 중 문제가 된 화장실과 샤워실, 음식 준비는 조직위가 했다. 조직위는 야영장 조성과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설치에 119억원을 썼고, 참가자 급식과 식당 운영에 121억원을 들였다. 위생시설에 수백억원을 쓰고도 영국과 미국 5500여명이 퇴영하는 이유가 됐다.

전북도는 △기반시설(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조성 205억원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에 30억원을 사용했다. 부안군은 물놀이 시설 같은 활동장 조성에 36억원을 썼다.

결국 대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품은 부분은 모두 잼버리조직위에서 담당했다. 잼버리조직위는 공동위원장 5명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부처장이고, 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은 최창행 총장도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잼버리 소관부서는 법률적으로도 여가부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것이다.

잼버리조직위는 기형적이게 5명의 공동위원장이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등이다. 또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있다.

2018년 12월18일 공포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잼버리조직위는 소관 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자금 차입, 공무원 파견, 준비와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항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승인권을 가진 여가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등 중앙기관장들과 협의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와 여가부장관이 최종 책임자)

최근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여당의 자세가 정부 보호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회 파행을 지역감정으로 몰아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여당의원들은 보면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항상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쁜 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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